[학술논문]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관계에서의 역할 검토

...하나의 나라가 아닌 단순한 단체로 그 거래가 민족간의 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남북의 교류는 민족간의 통일을 위한 교류로 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으며, 교류의 주체를 중앙정부로 한정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남북교류의 주체적인 지위에서 북한과의 교류를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단지 간접적인 보조적인 지위에서 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고권에 의해 자치 사무라는 범위에서 남북교류의 주체적 지위를 가질 수 있으나, 현행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이를 배제하고 있다.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이 가지는 목적이 통일이므로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의 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남북의 교류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자치고권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도 교류주체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간의...

[학술논문] 2023년 헌법 중요 판례 평석 (2)

2023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헌법재판소 결정들 중 규범통제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의 주요 결정들의 의미와 내용을 분석해보았다. 헌법재판소는 경기도가 2020. 11. 16.부터 2020. 12. 7.까지 남양주시의 자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결과, 일부항목들에대한감사가감사대상이특정되지않거나당초특정된감사대상과의관련성이인정되지않아감사개시의요건을갖추지못하여남양주시의지방자치권을침해하였다고결정하였다. 또, 헌법재판소는피청구인법사위위원장이조정위원회의의결정족수를충족시킬 의도로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위원을 그 사정을 알면서도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으로선임하여조정위원회에서실질적인조정심사없이조정안이가결되도록하였음에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