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관계에서의 역할 검토
...하나의 나라가 아닌 단순한 단체로 그 거래가 민족간의 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남북의 교류는 민족간의 통일을 위한 교류로 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으며, 교류의 주체를 중앙정부로 한정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남북교류의 주체적인 지위에서 북한과의 교류를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단지 간접적인 보조적인 지위에서 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고권에 의해
자치
사무라는 범위에서 남북교류의 주체적 지위를 가질 수 있으나, 현행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이를 배제하고 있다.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이 가지는 목적이 통일이므로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의 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남북의 교류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자치고권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도 교류주체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