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컨퍼런스] “김정은의 ‘적대적 두국가론’은 국면적 거래적 방안” “경제위기와 주민의식변화에 대응한 정권 유지 차원” “영구분단론은 위험, 통일방향 정책 일관성 유지해야” 기자명작성 오경진 인턴, 편집 이지희 전략기획팀장

[뉴스] '일반자료' 노동신문 보러 가보니…복사 쉬워졌지만 한달 전 신문만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quot;북한 신문 최신호는 안내창구 바로 앞 비치대 위에 놓여 있습니다. 복사하려면 서식을 따로 <em>작성</em>해야 하는데, 노동신문은 일반 자료라 그런 절차없이 자유롭게 복사하시면 됩니다.&quot;<br />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 5층에 설치된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 들어서자 직원이 이렇게 안내했다.<br /> 안내창구 앞 비치대에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영자지 평양타임스를 비롯해 북한 신문 5종의 최신호 묶음이 놓여 있었다.

[뉴스] '지방 발전' 힘쓰던 북 "9차 당대회에 수도건설 계획 제기"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도농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지방 발전에 주력하던 북한이 평양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내놓을 전망이다.<br /> 조선중앙통신은 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완공단계인 화성지구 4단계 건설 현장을 시찰하고, 제9차 당대회에 제기할 &#39;수도 건설 계획&#39; <em>작성</em>과 관련한 견해를 피력했다고 보도했다.<br /> 연초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에서 다뤄질 &#39;수도 건설 계획&#39;은 8차 당대회 기간 진행된 평양 5만세대 건설 계획의 후속 프로젝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

[뉴스] 美국방수권법안에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상봉 지원' 포함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의회가 매년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국방 정책&middot;예산 법안에 미국 정부가 6&middot;25 전쟁 이후 북한에 있는 가족과 이별하게 된 한국계 미국인들의 상봉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br /> 미국 의회가 지난 7일(현지시간) 공개한 2026 국방수권법안(NDAA) 상&middot;하원 통합안에는 국무부 장관에게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에 있는 가족과 헤어진 한국계 미국인들의 명부를 <em>작성</em>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br /> 이는 미래에 한국계 미국인 가족이 북한에 있는 가족과 대면 및 화상 상봉을 할 기회가 생길 경우 이를 원활하게 하자는 취지다.

[뉴스] 트럼프 2기, 北을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재지정…"특별한 위협"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송상호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도 북한을 미국의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재차 지정하기로 했다.&nbsp;<br /> 23일(현지시간) 미 연방 관보에 따르면 백악관은 지난 20일자로 <em>작성</em>한 통지문(notice)에서 &quot;행정명령 13466호(2008년)로 선포된 북한과 관련된 국가비상사태(6월26일 만료)를 1년간 지속한다&quot;고 밝혔다.&nbsp;<br /> &nbsp;

[뉴스] 美 "北, 군사용 세균·독소 생산 능력…유전자조작 역량도 갖춰"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북한이 생물학 무기 프로그램을 최소 1960년대부터 보유하고 있다는 미국 정부의 평가가 나왔다.<br /> 미국 국무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연례적으로 <em>작성</em>해 공개하는 &#39;2025 군비통제&middot;비확산&middot;군축 합의와 약속의 준수&middot;이행&#39; 보고서(이하 보고서)에서 &quot;미국은 북한이 생물학 무기(BW)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물무기금지협약(BWC)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평가한다&quot;고 밝혔다.

[지리/관광]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북한지리지 1

...편찬실을 구성하여, 기획회의부터 마지막 인쇄제작 과정까지를 함께 살피면서 생산해냈습니다. 북한 관련 책의 저술은 전문성은 물론이고 보통 이상의 인내심이 없으면 엄두조차 내기 어렵습니다. 잘 생산되지 않는 영역이므로 편찬진은 더욱더 사명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단 80년, 진실로 천재일우의 기회를 만났다는 마음으로 임하였습니다. 회의와 토론을 어어가고, <em>작성</em>된 원고를 거듭거듭 다시 읽고 검토하는 지루한 시간을 거치며 때로는 절제의 미학을 상기하고, 어느 때는 용기를 북돋우어야 하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산고의 시간 속에서 정본으로서의 『북한지리지』가 태어났습니다.<br /> <br /> <strong>학술서이자 교양서, 친절한 서술, 지도와 사진이 어우러진 미려한 디자인</strong><br /> ...

[지리/관광]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북한지리지 2

...편찬실을 구성하여, 기획회의부터 마지막 인쇄제작 과정까지를 함께 살피면서 생산해냈습니다. 북한 관련 책의 저술은 전문성은 물론이고 보통 이상의 인내심이 없으면 엄두조차 내기 어렵습니다. 잘 생산되지 않는 영역이므로 편찬진은 더욱더 사명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단 80년, 진실로 천재일우의 기회를 만났다는 마음으로 임하였습니다. 회의와 토론을 어어가고, <em>작성</em>된 원고를 거듭거듭 다시 읽고 검토하는 지루한 시간을 거치며 때로는 절제의 미학을 상기하고, 어느 때는 용기를 북돋우어야 하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산고의 시간 속에서 정본으로서의 『북한지리지』가 태어났습니다.<br /> <br /> <strong>학술서이자 교양서, 친절한 서술, 지도와 사진이 어우러진 미려한 디자인</strong><br /> ...

[사회/문화] 하나님이 보내신 탈북민

『하나님이 보내신 탈북민』 책을 쓰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북한과 탈북민을 바라보고 이들을 이해하고 어떻게 선교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재가 필요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 책의 내용은 탈북민 사역자로서 사역의 경험과 한국교회에서 강의한 내용과 여러 기관에 기고한 문서들을 풀어서 <em>작성</em>했다. 탈북민 이해, 탈북민 선교, 통일선교와 탈북민 사역으로 나누어 탈북민을 이해하고 탈북민을 선교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루었다.

[정치/군사] 국제정세 전망(2025)

...영역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다가올 2025년에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가 한반도 및 역내와 국제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전망을 통해, 국익에 최대한 부합하는 외교 활동으로 정교하게 대응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br /> 『2025 국제정세전망』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국립외교원 외교안보 연구소의 공동 지성으로 <em>작성</em>되었습니다. 북한과 국제사회의 주요 국가 및 지역 정세를 위시하여 국제 금융과 통상 그리고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2024년을 평가하고 2025년 전개될 국제정세를 분석 및 전망했습니다. 모쪼록 『2025 국제정세전망』이 우리 정부의 외교 활동에 참고가 되고,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제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통일/남북관계] 남북한 유엔 가입

...어느 쪽도 원하는 바를 성취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1980년대를 지나며 냉전 체제가 이완되면서 변화가 생긴다. 한국은 북방 정책을 통해 국제적 여건을 조성하고, 남북한 고위급 회담 등에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등을 강력히 설득한다. 이런 외교적 노력이 1991년 열매를 맺어, 제46차 유엔총회를 통해 한국과 북한은 유엔 회원국이 될 수 있었다.<br /> <br /> 본 총서는 외교부에서 <em>작성</em>하여 30여 년간 유지한 남북한 유엔 가입 관련 자료를 담고 있다. 한국의 유엔 가입 촉구를 위한 총회결의한 추진 검토,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한 지지 교섭 과정, 국내외 실무 절차 진행, 채택 과정 및 향후 대응, 관련 홍보 및 언론 보도까지 총 16권으로 구성되었다. 전체 분량은 약 8천 쪽에 이른다.

[학술논문] 통일헌법의 권력구조 ― 의회제도를 중심으로 ―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통일은 평화통일이므로(제4조) 통일방식도 합의통일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통일의 최종단계에서 통일헌법을 <em>작성</em>할 때에도 이 헌법의 요구는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된 국가의 헌법질서로서 남북한의 현체제를 넘어서는 제3의 헌법질서나, 남북한의 현체제를 포괄할 수 있는 상위의 헌법질서를 사실상 상상할 수 없으므로 통일헌법은 인류보편의 질서라고 생각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즉 현재 남한의 헌법질서를 기본으로 할 수밖에 없다. 통일헌법의 권력구조, 즉 정부형태의 결정에서도 이 논리는 마찬가지이다. 남북한 절충형 정부형태는 상상할 수 없으므로 남북통일 후 예상되는 갈등의 효율적인 해소, 남북주민의 화합, 민주적 복지국가 건설을 민주적, 효율적, 합리적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한 정부형태를...

[학술논문] 위기정책결정이론의 재검토

...즉 정치지도자 개인의 격심한 스트레스, 정책결정자 그룹들이 공유하고 있는 신념 체계, 과거 유사 위기사례에 관한 공동의 학습 경험, 불충분하고 불확실한 정보의유입, 국내정치의 내재화, 지역적 국제체계의 구조적 특징과 같은 요인들이 정책결정과정에 복합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이러한 요인들의 작동은 정책결정자들로 하여금 위기에 직면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대안을 <em>작성</em>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을 야기하고 때로는비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유도한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주장들을 검증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대표적 위기인 1968년 발발한 북한의 푸에블로호 나포사건을 사례로기존의 정책결정 이론들인 엘리슨 모델, 제한된 합리성 모델, 인지적 모델, 폴리휴리스틱 모델과 같은 위기정책결정과정 이론들의 설명력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당시 정책결정과정에서...

[학술논문]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변화와 전망

...협상&rsquo;과 &lsquo;전략적 인내&rsquo;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 북한의 강경한 반발과 도발위협에 부딪쳐 심각한 난관에 봉착해있는데다 최근에는 반대파들에 의해서도 정책변경을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지, 만일 변화를 시도한다면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될지를 전망할 목적으로 <em>작성</em>되었다. 이를 위해 본논문은 제Ⅱ장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으로서 &lsquo;포괄적 해결&rsquo; 구상을 검토하고 Ⅲ장에서는 최근 북한의 도전과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의 한계에 관해 분석하기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Ⅳ장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비판과 새로운 정책의 채택 가능성을 전망하기로 한다. 북핵문제, 오바마 행정부,...

[학술논문] 생물계절 상 분석을 통한 Level 3 type 북한 토지피복 특성

본 연구의 목적은 Level 3 type 북한 토지피복도를 <em>작성</em>하고 생물계절 특성을 파악 하는 데 있다. 2008년과 2009년에 촬영된 88장과 8장의 MODIS NDVI를 MVC 하여 질이 향상된 영상에 ISODATA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생물계절 상 분석을 기반으로 북한의 토지피복도를 구축하고 중분류에 대해서는 정확도 검정을 하였다. 결과, 총 27개 클래스의 북한 토지피복도가 생산되었다. 토지피복은 17개의 산림 서식지, 토지이용은 7개의 농경지와 2개의 시가지, 그리고 한 개의 수역을 포함한다. Level 3 type 생물계절 특성은 휴지기(&sigma;^2= 0.348)와 식생이 급격히 생장하는 봄철(&sigma;^2 = 0.347)의 역동성이 가장 컸다. Level 2 type에 대한 정확도 검정에서...

[학술논문] 포스트 김정일시대 한국의 통일전략

본 논문은 포스트 김정일시대가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될 변화와 함께 주변국들의 정책적 대응까지 고려하면서 적실성 있는 통일대비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em>작성</em>되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먼저, 제Ⅱ장에서 포스트 김정일체제의 유형과 그에 따라 초래될 정세변화를 전망하기 위해 4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검토하되,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새로운 북한지도부의 정책과 이후 전개될 통일과정을 설명했다. 또한 제Ⅲ장에서는 통일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외교안보 및 국내정치 측면의 쟁점들을 선정하여 바람직한 전략적 대안들을 검토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제Ⅳ장에서는 각각의 시나리오의 한계를 검토하면서 통일전략의 올바른 방향 정립을 위한 제언을 시도했다.

[국내] 이재명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 <em>작성</em> 관련 제언

&lsquo;국가안보전략서(National Security Strategy)&rsquo;는 외교, 국방, 통일 등 안보 분야의 전략 및 정책과 관련하여 해당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 노선을 반영한 최상위 문서이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이래 국가안보전략서를 발간해 왔으며, 관행상 민감한 사안까지 다룬 비공개본인 &lsquo;국가안보전략지침&rsquo;과 국민께 정책을 알리는 소통 수단으로서의 공개본을 발간해 왔다. 국가안보전략을 공유함으로써 국가안보실과 각 부처의 업무 연계가 강화되었으며, 국가안보실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다만, 전정부와 신정부 간 견해차가 존재할 때 일관된 안보전략이 지속되기 어려운 점이 지적되었고, 정부 집권 초기에만 강조되고 점차 활용이 적어지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국내] 장성택 숙청과 북한 내부의 권력 투쟁

장성택은 왜 숙청되었을까? 대내외 언론은 주로 여러 가지 개별 사건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수산사업소 관할권을 둘러싼 충돌, 장성택의 삐딱한 태도, 장성택의 방탕한 생활 등이다. 이 글은 장성택의 득세, 실각과 처형의 배경에는 김정은 권력세습에서 주도권을 놓고 경쟁했던 두 세력 간의 대결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br /> <br /> 그렇다면 김정은 권력세습 과정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한 두 세력은 누구인가? 그리고 두 세력 간의 주도권 싸움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거기서 김정일과 김정은의 역할은 어떠했는가? 이 글이 제시하는 것 은 가설적 판단이다. 이 글의 가설적 판단은 장성택 숙청을 계기로 기존의 공개첩보, 그리고 여러 판단을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것에 바탕하여 <em>작성</em>되었다.

[국내] 북한인권 실태: 주요 특징 및 변화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 지를 실태 분석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특정국가의 인권실태는 해당 국가에 직접 접근하여 조사를 통해 기술해야 한다. 그렇지만 북한당국은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통일연구원은 국내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심층면접 조사를 통해 북한인권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이번 북한인권백서 2012는 2011년 국내입국 전체 북한이탈주민 중 기초설문(1983명)을 바탕으로 유의미한 인구학적 특징 및 사회적 배경(다양한 지역별 거주자, 남한직행 입국자, 구금시설 유경험자 등)을 고려하여 230명을 선정하여 심층 면접한 결과를 반영하였다. 심층면접은 북한인권백서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는 권리를 중심으로 전문 조사지를 <em>작성</em>하여 2시간 정도 조사가 이루어졌다.

[국내] 북한 권력세습의 안정성 전망

...공식화되는 자리였다. 이례적으로 서방 언론인들까지 초대하여 대규모로 진행된<br /> 10월 10일 창당 기념 열병식에서도 김정은은 김정일과 나란히 등단하여 세습 후계자로서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렸다. 사전 조율된 등극시나<br /> 리오가 예정한 데로 순항하는 모습이었다. 마치 응답이라도 하듯, 10월 8일 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연례 회담이 끝난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양국 국방장관들은 실질적으로 북한의 급변사태를 의미하는 &lsquo;불안정 사태&rsquo;라는 문구를 삽입하였다. 우려를 반영하여 양국은 새로운 작전계획도 <em>작성</em>하기로 합의하였다. 북한의 3대 권력세습이 체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가정이 근저에 깔려 있는 것이다.

[국내] KDI 북한경제리뷰 2012년 7월

이 글의 목적은 2012년 상반기 북한경제의 모습을 개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래 이 글에서는 올해 북한의 각 경제분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그 결과 북한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간단히 정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글이 <em>작성</em>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본래의 목적은 대부분 희석되었다. 그리고 이 글은 2012년 상반기 북한경제에 대한 실험적인 가설 하나를 제출하는 것으로 그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 물론 이 글을 쓰는 사람에게조차 이러한 변화는 의외였지만,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br /> <br /> 이제까지 북한의 경제동향을 파악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작업이었다. 우리에게 이용 가능한 몇몇 객관적 수치와 그에 대한 부분적 증거들을 합쳐 북한경제가 어떤 방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