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의 군사기술혁신, 무엇이 문제인가?

...통제 시스템, 미국이 추구하는 JADC2(Joint All Domain Command and Control)와 같은 공동 작전 네트워크와 같은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군사기술혁신의 성과가 저조한 또 다른 이유는 예산, 인력, 시간, 조직, 제도적 집중, RD 인프라 활성화 등의 국가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 핵 능력으로부터의 실존적 위협과 동시에 주변 강대국의 잠재적인 강압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과 같은 중급수준의 국가로서는 불가피한 요인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무엇보다 NCOE(Network centric Operation Environment),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환경, 합동 AI 센터, 데이터 전략 및 거버넌스, 합동작전 네트워크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추구에 필요한...

[학술논문] 한국형 핵공유체제 구축 모색: 이론과 실재

...글에서는 핵공유에 대한개념을 정의하고 한미 간의 핵공유가 반드시 미국의 전술핵무기와 연결되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한국형 핵공유체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원칙과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첫째, 핵공유체제 구축을 통해 확장억제의 신뢰성이 강화되고또한 우리가 이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느껴야 한다. 둘째, 한국형 핵공유 유형은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 영토에 배치하는 기지형 및 한국의 운반수단에 장착하는 대여형과같은 경성 핵 공유가 아니라 한국의 잠재적 핵 능력을 지원하고 이를 신장시키는 연성 핵 공유가 바람직하다. 셋째, 핵공유체제의 구축이 단순히 미국에 대한 핵 안보 의존에 머무르지 말고 이를 계기로 한국의 안보 자율성과국방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학술논문] 북핵 억제 ‧ 대응의 쟁점 및 발전 방향

...구축도 필요하다. 확장억제 신뢰성 제고의 핵심은 확장억제 전 과정에 대한 한국의 참여이다. 유사시 핵 사용 대상이 북한지역이고 그 결과가 한국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핵운용 및 사용 결심 과정에 대한 한국 참여는 당연하다. 핵에 관한 정보공유, 협의 및 공동기획 ‧ 실행 등의 확장 억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의 잠재적 핵능력 확보도 추진되어야 하는데, 잠재적 핵 능력은 확장억제 미작동 상황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체핵무장을 통한 북핵 억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3축 체계 능력의 발전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기존의 물리적 능력만이 아니라 전자전 및 사이버‧ 마그네틱전 능력 등 비물리적 능력 발전이 포함되어야한다. 한편, 한반도에서도 핵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북핵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