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정은 시대의 대외개방정책과 남북경제협력: 경제개발구 전략을 활용한 새로운 협력모델의 모색

북한은 1990년대부터 대외개방을 단속적이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김정은 집권 이후 보다 업그레이드된 경제개방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핵기술 고도화에 따른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로 인해 해외자본과 기술의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대외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남북 당국간 창구도 없는 상황이지만, 북한의 대외개방정책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다. 기존 남북협력모델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의 북한 변화만을 유도하고자 했다면, 새로운 협력모델은 북한이 스스로 제시한 발전전략을 활용함으로써 남북 양측의 상호이익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김정은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경제특구･개발구 정책이 일정 수준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소위 ‘핵무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