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 인권 법제 변화와 발전 방향 - 장애인, 아동 권리 법제를 중심으로 -

...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한 이후에 협약의 사항을 반영하여 한 차례 법률을 개정하였다. 아동권리보장법은 2010년에 제정되었는데, 아동에 대한 보육과 양육 중심의 제도에서 포괄적 권리 보장으로의 변화로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법률에서 장애자,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한계가 있고, 법률과 다른 현실에 대한 증언이 계속되고 있다. 남한은 장애인복지법 외에도 2007년에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였고, 주거약자법, 발달장애인법 등 대상과 지원 유형에 따른 다양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2022년에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여 국내법이나 제도로 구제받을 수 없을 때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를 통한 구제도 가능하게 되었다. 아동권리에 관하여는, 아동복지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