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 인권 법제 변화와 발전 방향 - 장애인, 아동 권리 법제를 중심으로 -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권력 유지를 위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면서도 2009년 개정 헌법에서 인권보장을 명시하고,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협약을 반영하여 장애자보호법, 아동권리보장법을 제·개정하는 등 국제사회에 인권개선의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장애인과 아동의 권리 법제를 중심으로 남북한 인권 법제의 변화와 현황을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향후 법제 정비 방향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북한은 2003년에 장애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장애자 보호 법을 제정하였고, 2013년 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한 이후에 협약의 사항을 반영하여 한 차례 법률을 개정하였다. 아동권리보장법은 2010년에 제정되었는데, 아동에 대한 보육과 양육 중심의 제도에서 포괄적...

[현안분석] 북한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최초보고서 평가와 특징: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북한이 2018년 12월 제출한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최초보고서는 전체적으로 헌법, 장애자보호법 등 제도적으로 북한 장애인들의 권리가 보호받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동안 제기되어온 장애인 인권 실태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최초보고서는 유엔 장애인특별보고관의 활동 소개 및 권고 수용, 우선추진과제 제시, 이례적인 미비점 인정 등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인권 증진 차원에서 역량구축, 지식공유 등의 개발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북한도 최초보고서에서 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한 개발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북한이 최초보고서를 통해 관심을 표명한 우선추진 과제들, 북한 스스로 부족하다고 인정한 사항들은 개발협력과 관련된 것들로 국제사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