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시 남북한의 경제적 지역격차 해소방안에 대한 헌법적 고찰 - 남북경제협력관점에서 -

지금까지의 통일논의는 독일식의 단순한 경험을 소개하고 추상적으로 논의하는 경향이 많았다. 하지만 한국은 독일과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국가재정적 측면에서 독일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한국에서의 현실적인 통일의 대안을 찾고자 이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다. 남북간 경제적 경제적 지역격차 해소가 남국한 통일에서 중요한 이유는 통일비용측면에서 사실상 국가적으로 재정투입이 국가부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어렵기에 실질적으로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언급된 통일재원 중 가장 실효성있고 지속가능성이 있는 방안은 현재의 한국의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무리없는 통일을 위하여서는 국내외민간자본의 투자, 북한의 소유권제도 정비, 기타의 경제적 경제적 지역격차 해소 등의 방안이 최종적으로 고려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