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현행 테러방지법의 법체계와 개선방안 : 북한에 대한 적용 여부를 중점으로

그동안의 테러방지법 개정안 논의는 권한의 집중, 정보수집권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등 권리 침해적 요소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별도로 사이버테러를 분석하더라도 이를 현행 테러방지법에 통일된 법체계로 도입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고, 나아가 북한의 적대행 위를 테러로 규정하여 테러방지법으로 의율하고자 하는 시도는 별로 없었다.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할 테러의 주체로서 가장 가능성이 높 은 북한을 테러방지법과 연관하는 작업이 없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 운 현실이며, 그것이 정치적·국제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의 불안한 현주소를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의 적대행 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북한

[학위논문] 현행 테러방지법의 법체계와 개선방안 : 북한에 대한 적용 여부를 중점으로

그동안의 테러방지법 개정안 논의는 권한의 집중, 정보수집권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등 권리 침해적 요소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별도로 사이버테러를 분석하더라도 이를 현행 테러방지법에 통일된 법체계로 도입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고, 나아가 북한의 적대행 위를 테러로 규정하여 테러방지법으로 의율하고자 하는 시도는 별로 없었다.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할 테러의 주체로서 가장 가능성이 높 은 북한을 테러방지법과 연관하는 작업이 없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 운 현실이며, 그것이 정치적·국제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의 불안한 현주소를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의 적대행 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