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소유제도에 관한 연구 - 재사유화를 중심으로 -

통일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은 북한 토지에 대한 관계설정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토지는 인간에게는 필수적인 요소이고 통일 후의 토지소유제도는 통일한국사회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남북한의 토지제도가 극단적으로 이질적인 것은 남북의 분단 이후 토지 정책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질적인 토지소유제도를 통일이 된 후에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으므로 통일 후 토지제도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남북한은 70년간의 단절, 서로 다른 정치·경제체제 등으로 인하여 토지제도는 너무나 이질적인 상태라서 그 통합에는 엄청난 갈등과 비용발생이 예상되고, 그만큼 그에 대한 준비도 절박하다. 남한주도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된다면, 북한지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