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독일 통일 후 동서독 통합 사례를 통한 남북한 사회 통합 과제 연구

◯ 독일 통일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독일통일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한 세대에 걸친 재건 정책을 통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해결 과제가 남아있다”라는 내용으로 요약됨(Koepping, 2018) ◯ 7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분단 문제에 직면해 있는 우리에게 독일 통일 사례는 남북한 통일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견하고 해결책을 찾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함 ◯ 이 연구는 독일 통일 3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동서독 주민의 심리 사회적 통합의 관점에서 독일 통일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남북한 사회 통합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 연구의 목적을 제시하면 첫째, 독일 통일의 주요 분야별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심리 사회적 통합의 측면에서...

[학술논문] 미국 남북전쟁후 재건시대에 대한 고찰과 통일법제에 대한 시사점

19세기 중반기 진행된 미국의 남북전쟁과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재건 정책은 미국이 건국되고 채 100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한 것이며, 미국이 서부확장을 통한 영토확대를 시작하기 일어난 사건들이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계뿐만 아니라 군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과 전쟁선포권을 가지고 연방군대를 지원할 책임을 지는 의회의 관계가 분명히 설정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하였다. 그러기에 헌법차원의 모호성을 기반하여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면서 남북전쟁후 재건 정책의 혼선이 발생하고 정치투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미국의 남북전쟁과 재건 정책과 그 혼선을 통해서 살펴본 우리나라 통일법제에 대한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통일과정에서 재량권을 가지는 행정부의 부패를 예방하고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여되는 사업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보장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