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안보위기 인식에 따른 일본 국방전략의 역사적 고찰

본 연구는 2022년 12월 16일에 일본 각의에서 결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고찰하기 위해 근대 이후 일본의 동북아 안보위기 인식에 따른 안전보장 전략을 검토했다. 일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중국의 힘에 의한 국익 추구, 북한의 위협 고조 등으로 인해 현재 ‘전후 가장 어렵고 복잡한 안전보장 환경’에 직면해 있다고 인식하면서 방위력의 기본방향을 전면 수정했다. 일본이 침공을 받았을 때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능력’을 보유하고, 5년 뒤에는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늘린다는 내용의 국가안전보장전략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안보정책은 메이지 시기에도 존재했다. 일본 본토를 의미하는 ‘주권선’과 그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