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재난문자방송시스템 운영의 쟁점과 향후 과제
...지진재난에 대한
재난
문자를 기상정으로 일원화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방공 경보를 위한 위급
재난
문자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2023년 5월 31일 새벽 6:41분 서울지역에 대피를 준비하라는 경계경보(위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었고, 20여분 후 행정안전부에서는 서울시의 경계경보가 오발령된 것이라고 다시 문자를 발송하면서 많은 서울시민들이 불안과 혼란에 빠졌다. 이후 서울시는 경계경보가 해제되었다는 문자를 보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이번
재난
문자는 오발령 관련 논란도 있지만, 왜 대피해야 하는지,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 없이 대피만 지시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켰다. 특히 이번 사건은 동시간대 벌어진 일본의 사례와 비교되면서 우리나라
재난문자 시스템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