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재난문자방송시스템 운영의 쟁점과 향후 과제

재난문자는 다양한 재난상황에서 다수의 국민들에게 동시에 긴급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재난의 특성상 예측하지 못했던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함으로써 재난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적절한 수달이 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그활용성이 더욱 높다. 하지만 운영에 실수나 오류가 있을 경우, 문제점은 그만큼 더 크게 부각될 수 있다. 재난문자 관련 논란은 예전부터 있어 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빈번해진 자연재난과 미세먼지, 코로나 19 등 다양한 유형의 재난이 일상화됨에 따라,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총괄해오던 재난문자 발송 권한을 다양한 재난관련 기관들로 확대하면서, 빈번한 재난문자 발송으로 인해 국민들은 오히려 불편과 피로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