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전시(戰時) 국가핵심기반 기능 연속성 유지에 관한 연구

이 논문은 북한 핵·재래무기, 재난 위협 아래서 전시 국가핵심기반 기능 연속성 유지에 대한 연구이다. 2018년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는 초연결사회의 취약성이 전시(戰時)양상과 차이가 없음을 인식하게 하였다. 전시 정부기능유지, 군사작전지원, 그리고 국민생활안정을 위해 국가핵심기반 기능 연속성 유지가 중요하다. 먼저, 가칭 “국가핵심기반 보호법”을 제정하여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으로 분산된 조직기능을 일원화해야 한다. 둘째, 가칭 “국가핵심기반관리청”을 설치하여 컨트롤 타워 역할과 시설별 방호계획, 자원관리, 업무평가 등을 해야 한다. 셋째, 전시대비 비축관리 패러다임 변환이다. 비축관련 법 개정과 정부 예산지원 그리고 노후 물자·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