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과학기술 노선 강화 따른 남북 기후변화 협력 방향 검토 : 재난재해 대응을 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역량의부족으로 자체적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강력한 대북제재 하에서 기술 협력이나 기술 협력은 상대적으로 제약이 강하지 않으며 특히 기후변화 협력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취약한북한의 민생문제를 지원하고 지리적으로접경한 남한의 피해를 방지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 탄소중립 구현이라는 모범적 입지를 구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있다. 과학기술을 중심의 남북 기후 협력은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시대적 변화의흐름속에서 과거의 남북 협력 패러다임에서 전환하여 새로운 협력을 추동할 수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재난재해 부문의 협력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북한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최우선순위로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기술 협력이 필요함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 공동의 기후변화 대응은 현 대북제재...

[학술논문] 한국의 NDC 이행을 위한 한반도감축사업 검토: 담대한 구상의 민생시범사업 연계를 중심으로

...기후행동으로 남북 모두 UNFCCC 당사국으로서 NDC 달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과거의 남북 협력은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으며 일방적인 ‘지원’에 가깝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본 연구는 남북 협력의 지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남한의 이익을 창출하고 북한의 수요가 반영되며 특히 북한의 의무준수를 유도할 수 있는 국제규범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하에 한국의 NDC 달성과 연계할 수 있는 남북 협력의 방향성을 검토하였다.특히 한국은 온실가스감축이라는 공동의 목표는 남한에게는 NDC 달성에 기여를;북한에게는 탄소거래를 통한 경제적 이익과 기후기술 이전 그리고 재난재해 대응이라는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NDC 달성에 연계할 수 있는 북한과의 사업...

[현안분석] 2022 KMI 북한 해양수산리뷰 Vol. 2

...면역 형성을 거쳐 이제는어느 정도 이동과 교류，일상이 재개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다고 주장하던 북한은 이제야 코로나 환자 발생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안으로는 코로나 팬데믹을 관리하고 통제할수 있다는 자신감，밖으로는 전 세계의 코로나 팬데믹 안정화를 확인했으므로 여차하면 백신 지원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 근저에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호는 포스트(post) 코로나 또는 위드(with) 코로나 시대 대내외 정세변화와 북한에 대한 접근법을 모색해본다. 상황이 어쨌거나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보편적 기준에서 북한과 협력할 필요가 있는 환경, 보건, 재난재해 등 인류 공통의 아젠다는 존재한다.

[현안분석] 동북아 신 지정학 시대 공동안보를 위한 지역안보협력 추진전략

...iddot;자연재해·원자력사고 등으로 인한 대형 재난재해 시대를 맞아 국가와 지역주민이 다같이 추구하는 주요 목표이자 가치가 되었다. 본고는 아래와 같은 실행가능한 동북아 지역안보 협력 과제를 제안했다. 첫째, 기존 역내 협력 메카니즘을 활용하도록 한다. 대표적으로 이미 가동중인 TCS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지역 협력 사업을 활성화한다. 둘째, ‘동북아 평화 협력포럼’을 활성화하고 지속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동 포럼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협력정책의 대표적인 성과물이다. 동 포럼을 내실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동북아 평화 협력을 위한 기금과 연구센터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

[현안분석] 2023 접경지역 남북협력 인식조사

...국민들은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했던 ‘DMZ 생태평화공원’에 대해 가장 높은 인지수준을 보였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의 경우 11.7%, 접경지역주민의 경우 23.7%만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에게 정책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접경지역에서 남북 협력은 ‘산불, 홍수, 수목 병충해 등 남북 재난 재해 협력’을 국민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꼽았다. 다만 접경지역주민의 경우 남북경제 협력의 필요성도 중요하게 고려하는 특성을 보여 낙후된 접경지역이 남북 간 경제 협력으로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는 지역주민의 희망이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