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의 재난·재해법제 비교 분석
이 연구는 남북한의 재해
재난법제를 분석하여 그 체계와 현황을 알아본다. 이는 남북교류협력과 향후 통일과정에서
재난법제분야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적절한 연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체제의 경직성 내지 비밀주의로 인해 북한 내 재해의 수준과 규모, 그리고 그에 대한
재난관리, 법률적 체계에 대해서는 북한의 통계나 자료공개가 거의 전무한 실정에서 그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 북한의 재해 법령은 공표되어 있어 그에 대한 분석은 가능하다. 이를 위하여 우선 북한 재해법제의 내용을 살피고, 이에 입각한 재해관리 실체를 파악하여 남한의
재난법제와 비교하였다. 아울러 사회주의 종주국으로서, 북한정권의 수립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던 중국의
재난법제 내용분석을 북한재해 법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