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코로나19 대응의 재난법제 개선과제 - 재해방지및구조, 복구법 중심으로 -

재난은 단계적으로 발전하면서 재난의 관리와 체계 그리고 주민의 인적, 물적 역량의 상호작용에 따라 강도와 범위가 정해진다. 광의의 개념으로 재난관리는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할 때, 그리고 이에 더해 나타나는 복합 재난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재난 체제는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인력과 체제를 갖춘 다양한 기관들이 상호 협조와 조정을 통하여 재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재난관리 체제는 알려지거나 나타나지 않은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계산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에서는 정부 기능에 있어 기본 체계 가운데 하나로 하고 있다. 중국에서 2019년 12월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전파하는 전염병인 코로나19가 발생하여 우한시가 봉쇄되는 등 확산세가...

[학술논문] 북한 화산법제의 개선과제: 화산 재난관리를 중심으로

...나타난다. 남북한이 자리하고 있는 한반도는 최근까지도 화산분화의 재난을 겪어 보지 않았고;특별히경계하지 않았었지만;근래 백두산의 화산분화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새로운 형태의재난에 대한 우려를 새롭게 하고 있다. 북한에서 백두산은 정권의 출발지로;‘백두혈통’에 의한 정권 유지의 당위를 가지는핵심지역으로 여기고 있어 화산분화와 이로 인한 피해는 정권 유지의 정당성이 훼손될수 있어 국가 차원의 관심 사안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백두산 분화에 따른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조처를 하고 있으며;구체성을가지는 것은 화산 부문법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남한의 그것보다도 앞선 것으로;백두산 분화에 대해 정권 차원의 재난관리에 대한 선언적 조치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 또한 백두산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