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주민의 재산관리 종료 절차에 대한 논의

.... 재산관리 종료 절차는 이와 같은 특례법상의 체계에 부합하여야 한다. 재산관리 종료 사유는 ‘자유로운 왕래·분단의 종료 등으로 북한주민이 스스로 그 재산을 관리하게 된 경우, 관리대상 재산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재산관리인이 임무를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가 타당하다. ‘북한주민의 사망’은 일반 부재자의 재산 관리와는 달리 재산관리 종료 사유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상속 재산 관리의 공백을 없애고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북한주민이 사망하더라도 기존 상속재산관리인이 계속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종료 방식은 법무부가 재산관리 종료 신고를 받은 후 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이 선임을 취소하는 방안이 적절하다. 특례법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