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회주의 국유재산의 재사유화 법제 - 통일독일과 헝가리의 비교를 중심으로 -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재산 불법에 대한 원상회복의 과제는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재정상태 등의 관점이 고려되어 해결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재산 불법의 범위가 확정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한 어떠한 수단을 통하여 실현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통일 독일의 경우, 이전 체제에서의 재산 불법의 범위를 소련점령법 및 점령고권에 의한 재산 불법과 동독정부 수립 후의 재산 불법으로 나누고 있다. 그리고 양자를 구별하여 차별적인 해결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즉 소련점령법 및 점령고권에 의한 재산 불법은 더 이상 취소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그에 대한 해결은 통일독일 의회의 입법자에 맡겨두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고, 이와 달리 동독 정부 수립 이후의 재산 불법에 대하여는 통일 이전 동독지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