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주민의 재산관리 종료 절차에 대한 논의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관리의 종료 절차 신설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관리할 재산이 소멸하는 등 재산관리가 필요 없게 된 경우나 북한주민 본인이 관리 가능한 상태가 된 경우 등에 재산관리를 종료할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남북가족특례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는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가 그 기준이 되었으나, 특례법상 재산관리는 그 입법목적이나 내용 면에서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특례법상의 재산관리제도는 적정한 관리를 통하여 북한주민과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목적과 함께 ‘북한으로의 상속 재산 반출 제한’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재산관리에 대한 법원의 관여는 극히 형식적이거나 제한적이며, 행정기관인 법무부가 재산관리인을 관리·감독한다...

[현안분석]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 한국의 역할

...의미를 살리면서 이 행사가 남남갈등을 축소하고 해소하는 기회가 되도록 지혜롭게 활용해야 함. - 이런 맥락에서 사전에 특사를 파견해 김 위원장이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도록 설득하고, 김 위원장의 국회 연설을 통해 “지난 시기 남북한 경계선 주변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여러 사건에 대해 깊이 성찰해왔으며,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다시는 재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 며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위치한 한국 재산에 대한 동결조치를 취소하도록 한 뒤, 그 때까지 5·24조치가 존재한다면 이를 해제해 남북관계의 진전을 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동시에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여타 호혜적인 남 북 경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