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재외동포 범주에 대한 법률상의 정의와 문제점 고찰
...주무 부처인‘재외동포기본법’과 ‘
재외국민등록법’, 그리고 법무부가 주무 부처인 ‘재외동포의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등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외동포기본법에서는 국적 유무, 재외동포법에서는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 그리고
재외
국민
등록법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이 재외동포 범위를 규정하는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외동포법에서 재외동포의 범위는
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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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법을 포함하며, 출생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과 그 직계비속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외동포법이
재외
국민
등록법을 포함하고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재외동포의 범위로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