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재외국민보호법 제정 필요성 및 법률안 검토

오늘날 전 세계적인 세계화･개방화 추세와 우리나라의 국력신장 및 국제교류 증진으로 해외여행객이 연간 1,900만 명, 해외에 거주･체류하는 재외동포가 7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국외에서 활동하거나 체류하는 우리 국민이 대폭 늘어나면서 우리 국민들과 관련된 각종 범죄 및 사건･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한국인 납치･살해사건, 소말리아 일대 해적의 한국 선원 납치사건, 예멘 테러사건 및 중국 정부에 의한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씨 고문 의혹 등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것이다. 특히 최근 수차례에 걸쳐 발생한 필리핀 거주 한국인에 대한 살인사건은 이제 형사정책적 차원에서도 해외에 거주･체류하는 재외국민보호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 과제임을 상기케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헌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