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정은 정권의 순환경제·재자원화 법제화 실태와 함의
...핵심 수단이 원료, 자재의 국산화와 함께 폐기물의 재자원화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코로나19의 장기화 상황에서 재자원화사업을 공장, 기업소의 생산정상화와 경제적 실리, 환경보호를 동시에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이런 인식은 다양한 법률에서 다루고 있는 순환경제와 재자원화와 관련한 조항들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있다.
재
자원
화법의 채택은 이제 북한에서 재자원화는 계몽 차원 이상으로 발전시켜 법적 강제를 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시사한다. 김정은 집권 이후 재자원화 정책이 체계화, 제도화되어 물리적·화학적 공정을 활용한 재활용(Recycling) 등 재자원화를 통한 순환적 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글이 향후 남북 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