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19년 사회주의 헌법 개정 이후 북한의 경제관리방식 변화: 경제 관련 개별법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2019년 사회주의 헌법 개정 이후 경제 관련 주요 법령 정비 현황을 정리하고 개정 내용의 특징을 분석하여 북한의 경제관리방식 변화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인민경제계획법은 계획 목표 달성 중시, 계획수행의 분권화, 계획 수행 주체의 책임 강화 세 가지 특징을 나타냈다. 둘째,
재정법은 당국의 지원 축소, 생산단위의 권한과 책임 동시 확대, 재정 통제 강화 측면을 강조한다. 셋째, 농장법은 당국의 지원 확대, 농장 자체 경영권 부여, 자율성 확대로 인한 부작용 방지 및 통제를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한다. 넷째, 기업소법은 기업 경영관리 개선방안 제시,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 확대, 국가경제발전전략과 기업경영전략의 연계라는 특징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무역법은 무역 범위 구체화, 무역 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