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재중조선인들의 국적에 관한 소고 - 북한송환과 중국영주를 겸하여 논함 -

...규정에 의하면 재 중 조선인은 한국국적을 가진 재외국민범주에 속한다. 현재, 한국의 재외국민연구에서 기반으로 되는 재 중 조선인들에 대한 고찰과 연구는 아직까지 학문적으로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 1953년 8월 17일 동북국에 내린 중공중앙의 “지시”는 중국 각 급 정부가 재 중 조선인들의 국적문제를 처리하는 국적정책 바로 중국 역사상 제2부 불문국적법으로 되면서 산하이관을 지역적인 기준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 일을 시간적인 기준으로 하여 1949년 10월 1일 전에 산하이관(山海关) 이남에 이주한 조선이주민들과 1949년 10월 1일 후 특히는 “6ㆍ25전쟁”시기부터 60년대까지 중국으로 이주한 북한공민들을 재 중 조선인으로 인정하였다. 뒤이어 재 중 조선인들의 북송(北送)사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