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북한의 형사절차법과 인권보호 조항 적용사례 연구 : 모성보호와 재판공개 조항을 중심으로

..., 강제낙태 후 형사절차와 법적처벌(형집행)을 진행하여, 계급노선 관철 원칙에 따라 모성보호 조항을 차등 적용하여 인권보장 원칙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북한법의 규범력과 북한 형사소송법 목표(원칙) 조항(군중노선 관철 원칙과 절차준수 원칙)을 통한 내재적 접근법으로 북한 형사소송법 재판공개 조항 적용사례를 분석한 결과, 현지공개재판을 통해 재판을 공개하면서 군중노선을 관철시키지만 현지공개재판 후 상소권을 박탈한 공개처형 등을 통해 절차준수 원칙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형사소송법 인권보호 조항이 ‘사회주의적 법치주의 규범력’을 가지면서 목표(원칙) 조항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북한 내부법제의 ‘규범력’과 북한 내부(정권)의 인권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