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北, 재해 대응 과실 관료 처벌 강화…최고 사형"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북한이 재해 대응 과정에서 과실이 있는 관료들을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통일연구원이 발간한 '북한의 위기대응체계 변화와 ' 재해방지성' 신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8월 제정된 북한 '위기대응법'에는 재난 담당 관리의 과실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 북, 내각에 재해방지성 신설…국가비상재해위원회가 개편된듯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북한이 내각에 재해 대응을 위한 기구를 신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통일부에 따르면 전날 북한 조선중앙TV의 장마철 피해 방지사업 보도에서 ' 재해방지성'이라는 기구가 새롭게 식별됐다. 상황실로 추정되는 사무실을 보여주는 장면에서 ' 재해 방지성에서'라는 자막이 달린 것.

[현안분석] 북한의 위기대응체계 변화와「재해방지성」신설

최근 북한은 여름철 장마와 폭염 및 태풍 등 매년 반복되고 있는 자연재해 예방과 대응, 복구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 그리고 지난 7월 4일 조선중앙TV를 통해 「 재해방지성」을 공개하며 재해방지 노력에 나서고 있음을 알렸다. 지난해 의주(신의주) 일대에서 발생했던 수해로 인한 피해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2014년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이하 재해방지법)」을 제정하며 국가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자연재해, 코로나19 등 다양한 재해재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다. 이번 2025년에는 기존 재해 컨트롤타워였던 「국가비상위기대책위원회」와 함께 새롭게 「 재해방지성」을 신설운영하며 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