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의 재난·재해법제 비교 분석
...법령은 공표되어 있어 그에 대한 분석은 가능하다. 이를 위하여 우선 북한 재해법제의 내용을 살피고, 이에 입각한 재해관리 실체를 파악하여 남한의 재난법제와 비교하였다. 아울러 사회주의 종주국으로서, 북한정권의 수립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던 중국의 재난법제 내용분석을 북한재해 법제의 내용상 그 연관성을 찾고자 한다. 북한의 재해관리에 대한 기본법으로서 『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을 분석하는 것은 북한의 재해법의 실태를 평가하는 데에 있어 사전적이고 기본적 연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법에 대한 분석은 북한의 재해관리제도와 실제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해에 대한 그들의 인식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한법령을 중심으로 한 법적 접근연구이되, 비교법적 접근을 시도한다. 그 하나는 남북한의 비교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