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bold;", 자연재해 대응은 주먹구구식 반복되는 자연재난에 북한은 체계적인 예방과 대비보다는 임기응변식의 대응 및 복구에 급급하다. 물론 북한은 2014년 『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국가비상설 재해방지대책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제도적 측면을 일부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은 최근 라디오방송을 통한 자연재난 대민 조기경보제를 도입하였지만, 주요 도심지역을 제외한 외지에 라디오와 휴대전화와 같은 통신망이 갖추어지지 않아 제때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 ...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 재해 거버넌스 발전에 관한 연구 :재해 관련 법을 중심으로

...코로나19팬데믹 등의 보건 재해 피해가 발생하자, 북한 재해 리질리언스 강화를 통해 체제 위기를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재해피해를 극복하고 예방하려는 특징(주요 산업 변화 및 건설업 강화,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활동 등)이 나타났다. 셋째, 인민들의 안전예방에서 안전보장으로 재해 거버넌스가 발전하였다. 김정은 집권 이후부터 2019년까지 북한의 재해 관리체계는 그동안 흩어진 다양한 재해 관련 체계를 통일적으로 구축하고 일원화하는 과정을 통해 인민들의 안전을 예방하는 재해 거버넌스가 확립되었다. 그리고 2020년 대규모 수해피해와 코로나19팬데믹 이후 부터는 인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인프라 개발, 살림집 건설 등을 통해 재해 관리체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현안분석] 해외사례를 통해 본 남북 접경협력의 추진 방향과 전략

...있다. 나일강 패권을 둘러싸고 유역 국가들 간 갈등이 발생했으나, 국제사회의 지원을 바탕으로 공생을 위한 협력을 시작하고 있다. 메콩강 유역에서의 접경협력은 이해당사국들 간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SDGs를 메콩강 유역의 협력에 적극 투영시켜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독일 괴를리츠와 폴란드 즈고젤레츠는 다른 사례들과 달리 국가 차원의 데탕트가 우선 진행된 이후 폭넓은 접경협력으로 발전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통합의 심화가 공고화되고 있는 EU의 교훈은 남북 접경협력을 위한 효율적인 거버넌스의 구축 필요성을 보여준다. 결론에서는 다양한 해외 접경사례에 대한 종합분석을 통해 남북 접경협력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토대로 수자원협력에서 출발하는 남북...

[현안분석] 북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제협력방안: 농업과 자연재해를 중심으로

...국제기구는 물론 유럽의 다수 국가 및 EU는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하며 북한의 무력도발을 규탄하는 동시에 대북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국제기구, 국제NGO, EU, 스위스 등 대북지원을 지속하는 국제단체 및 국가와의 공동협력사업, 국제 환경협약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제사회와 연계하여 북한의 기후변화 적응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재해위험 이해 증진, 재해위험 거버넌스 향상, 재해위험 경감을 위한 투자, 향상된 재해대비 및 복구를 위한 자연재해 분야 사업과 폭우 및 가뭄 등 극한기후에 따른 농업 피해 경감 사업을 추진하는 데 다양한 국제사회 구성원과 협력한다면, 더 효과적으로 북한의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며 한반도의 그린데탕트를 실현하는 데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안분석] 2023 접경지역 남북협력 인식조사

...민간단체 간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협업하기를 기대했다. 넷째, 국민들은 접경지역에 대한 이미지로 ‘군사적 긴장지역’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DMZ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에 대해 국민들은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했던 ‘DMZ 생태평화공원’에 대해 가장 높은 인지수준을 보였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의 경우 11.7%, 접경지역주민의 경우 23.7%만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에게 정책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접경지역에서 남북협력은 ‘산불, 홍수, 수목 병충해 등 남북재난 재해협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