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김정은 집권 이후 핵전략 확장에 따른 한미 ‘맞춤형억제전략’ 신뢰성 제고방안 모색

...한미 ‘맞춤형억제전략’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발전방안으로 먼저,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플러스’의 확대 가동을 통해 양국의 핵억제･대응 전력 투사방안에 대해 상시 협의와 신뢰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둘째, 한미 미사일 방어 협력 및 상호운용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북한의 ICBM, SLBM, 극초음속미사일, 중･단거리미사일 위협에 한미 양국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 셋째, 한미 양국은 미국이 최근 개발에 성공한 저 위력 핵무기를 거부적･보복적 확장억제 수단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야 한다. 넷째, 국가 장기적으로 핵잠재력(nuclear latency)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핵잠재력을 국가안보전략 차원에서 핵과 재래식 전력 외에 제3의 억제력으로 검토가 요구된다.

[현안분석] ‘근미래무기’와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고도화 간 동학(動學)에 관한 연구

...천명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집권 기간(2009~2017) 동안 미국이 어떠한 군사전략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구상하게 되었는가와 트럼프 대통령 집권 시기(2017~2021)에 등장한 저위력(low-yield) 핵무기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핵무기가 억제용 무기에서 ‘사용될 수 있는 무기’로 변함에 따라 저 위력 핵무기에 대해서도 상술하였다. 북한과 같은 ‘후발 핵보유국가들’이 구(舊)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는 것에 심리적 억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발하는데 충분히 유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핵무기 위험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라는 학문적 기여뿐 아니라 핵무기 확산을 방지할 정책적 함의도 제시한다. The fundamental...

[학술논문] ‘근미래무기’와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고도화 간 동학(動學)에 관한 연구

...‘핵무기 없는 세상’을 천명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집권 기간(2009~2017) 동안 미국이 어떠한 군사전략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구상하게 되었는가와 트럼프 대통령 집권 시기(2017~2021)에 등장한 저위력(low-yield) 핵무기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핵무기가 억제용 무기에서 ‘사용될 수 있는 무기’로 변함에 따라 저 위력 핵무기에 대해서도 상술하였다. 북한과 같은 ‘후발 핵보유국가들’이 구(舊)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는 것에 심리적 억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발하는데 충분히 유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핵무기 위험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라는 학문적 기여뿐 아니라 핵무기 확산을 방지할 정책적 함의도 제시한다.

[현안분석]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 전술·전략 무기개발 동향과 핵 억제 교리 진화의 함의

...억제의 효과 극대화 추구​​ ■ 한미의 북핵 억제 전략에의 함의 ○북핵 능력이 미 본토 타격에 근접할 경우 확장억제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나 과도한 비관주의는 경계 필요 ○전술핵을 활용한 북한의 거부적 억제 교리는2018년NPR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미국의 저 위력 핵무기 개발 계획으로 상당부분 의미 상실 ○일각에서는 나토식 핵공유 통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확장억제의 신뢰성 제고는 한반도 핵 사용의 조건,절차,의사결정 등 정책적 차원의 협의를 지속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