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 저작권 교류실태와 e-저작권망 구축 제안

...구비된 상태이다. 그러나 북한 저작권법 규정은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규정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e-저작권망을 구현 조건으로서 쌍방간의 상호보호가 전제되어야 함은 당연하며, 여기에는 저작권의 상호 등록과 인증이 핵심적인 시스템이 될 것이다. 현행 한-중간의저작권상호인증 시스템이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쌍방간의 실무적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e-저작권집중관리제도를 도입한다면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써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이는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과 같은 제도적 도입을 의미하여 현행 남한의 신탁관리단체의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서 이용허락 및 저작권 사용료 징수와분배, 법정허락과 같은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