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을 채무자로 하는 추심금소송의 당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8.10. 선고 2021가합106706 판결을 통해서

...있는지와 관련, 대상 판결이 주로 검토하고있는 민법상 사단법인의 요건은 국가 내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단체로서 등기를 결하였으나 동일한 사단성을 구비한 경우에 적절한 것으로 미승인 국가의 사단성은 국가의성립요건 구비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작물 이용 계약약관에 따르면, 남한의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인 남북저작권센터는‘북한 저작권자’와 ‘대한민국 이용자’ 사이의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한다고 볼 수 있고, 북한 저작권사무국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아니라 저작권대리중개업자에 불과하므로 북한이 저작물 사용료 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다만, ‘5. 조선중앙TV 영상제작물’과 같이 그 사용료 채권이 북한에 귀속되는지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