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아베 정권의 아시아 안보전략과 한미일 동맹구도의 변화 전망

...한·미·일 동맹구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지를 전망하고자 한다. 2012년 말 아베 정권이 등장한 이후 일본의 안보전략은 ‘ 적극적 평화주의’를 바탕으로 보통국가화를 지향하고 있다. 아베 정권의 보통국가화는 우경화의 산물로 집단적 자위권을 확보하여 정상적인 군대의 운용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에는 미국의 아시아 안보전략의 변화가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은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일동맹을 강화와 일본의 군비확장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와 미일동맹 강화에 ‘ 적극적으로 편승’하여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보통국가화를 추구하고 있다. 아베정권의 아시아 안보전략은 미국의 아시아 안보전략과 맥을...

[학술논문] 아베 정권의 외교안보정책 - 국가안전보장회의, 집단적 자위권 그리고 헌법 개정 문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국가안전보장국이 신설되었다. NSC는 전략책정과 사태대처라는 새로운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총리와 총리 관저가 명실상부한 국가전략수립과 외교안보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었다. 2013년 12월 처음 공표된 국가안전보장전략(NSS)에서 제시된 ‘국제협조주의에 입각한 적극적 평화주의’는 앞으로 일본이 정치군사적으로 국제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기여해갈 것임을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베 정권의 외교안보정책 전환에는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 증가 등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은 미일동맹의 강화를 통한 억지력의 강화와 동시에 자국 스스로의 방위(군사)능력의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미국을...

[학술논문] 평화, 천황 그리고 한반도: 와다 하루키와 전후 일본 평화주의의 함정

...속에서 굵직한 연구를 제시한다. 이러한 와다의 한반도 연구를 지탱하던 기본 관점은 1950년대부터 견지해온 탈식민과 침략비판이라는 관점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의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공방 속에서 와다는 스스로의 두 가지 원칙에서 멀어지게 된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 일본 내에서 개헌이 현실화되자 전후 평화 주의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호헌의 입장을 취하게 되는데, 이 때 일본의 전후 평화 주의가 쇼와 천황 히로히토와 현재의 천황 아키히토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논점을 취하면서 뿌리깊은 보수주의적 문화관으로 관점을 이동시킨다. 이는 탈식민과 침략비판이라는 원칙과 한반도 연구에서 동아시아론에 이르는 자기 언설을 동시에 뒤집는 귀결로 이어진다. 이런 와다의 입장변경은 결국 메이지 유신 이래 꾸준히 존속해온 뿌리...

[학위논문] 한반도 통일신학을 위한 '그리스도의 평화'(Pax Christi) 개념 연구

...‘내적 평화’, ‘정의로운 평화’, ‘원수사랑의 평화’, 그리고 ‘모든 피조물의 평화’ 중에서, 특히 ‘정의로운 평화’와 ‘원수사랑의 평화’를 다룬다. 그리고 이 논문은 ‘정당한 전쟁론’과 ‘비무장 평화주의’가 ‘정의로운 평화’라는 개념으로 합류하는 전환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는 이 ‘정의로운 평화’가 ‘원수사랑의 평화’개념으로 왜 전환되어야 하는 지를 집중해서 설명한다. 6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통해 통일을 위한 7가지 제안들을 하였다...

[현안분석] 리영희의 반전반핵 평화사상

리영희 선생은 한국을 대표하는 평화사상가이다. 이 글은 선생의 일생을 ‘ 평화주의’ 관점에서 반추하여 그의 사상이 오늘에 주는 의미를 생각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선생의평화사상은 반핵 평화주의, 동아시아 분단체제론, 한반도 평화체제 이론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선생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길로 남북 화해는 물론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과 군축을 제안하였다. 또 선생은 통일의 조건으로 평화조약 체결, 자주적 태도, 민주주의 공고화 등을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가 소극적· 적극적 평화를 포괄하는 총체적인 성격임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