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 ‘적대국가론’ 의도를 통해본 ‘평화공존론’의 한계 분석
...볼 수 있다. ‘평화공존론’ 방식의 대북·통일정책을 공식화하기 위해서는 위헌성 논란에 직면할 뿐 아니라, 북한의 주장이 교류협력 기반 공존론이 아니라 적대관계를 영구화하자는 것인 만큼 ‘평화공존론’으로 인해 북한이 ‘2개 국가론’을 철회할 가능성도 없다. 북한의 ‘
적대국가론’에 대응하여 통일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평화공존론’을 내세우기 보다는 북한의 ‘2개 국가론’을 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할 수 있는 기회로 역이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아울러 남북관계를 의식한 단기적 조치보다는 한반도 통일의 미래비전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려는 노력을 경주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