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일 헌법애국주의의 남북 통일 방안에 대한 시사점 - 한반도 가치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하며 -

지난 2023년 12월 말 북한이 발표한 ‘민족’ 표현 삭제, ‘ 적대적 두 국가 관계’와 더불어 최근 남한 내 젊은 층의 민족주의 관념 약화 현상은 그동안 남북한 관계뿐만 아니라 남한 내에서 통일의 당위성의 근거가 되었던 민족주의 중심의 통일 담론의 한계를 보완한 새로운 통일 담론 구상의 필요성과 함께 이에 기초한 기존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독일 헌법애국주의’를 고찰함으로써 통일 이전 동서독 관계 및 서독 내 발생했던 ‘독일인’의 정체성 문제와 재통일 문제를 두고 형성되었던 논쟁들을 살펴보았다. 통일 독일 이전 동독의 2국가론...

[학위논문] 構成主義 視覺에서 본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 方安

...간에 증폭되어 있는 적대적 관념 완화를 위해 민족적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셋째, 남북한 각각의 정체성 회복 문제로, 남한은 뿌리 깊은 남남갈등 해소를 통한 대북정책 추동력 확보를, 북한은 사회전반에 내재해 있는 총체적 경직성을 탈피를 위한 점진적인 개혁#8228;개방 유도가 필요하다. 또한 주변국의 이해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한반도의 분단구조를 해소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신뢰와 협력을 통해 주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주요어 : 구성주의, 한반도 평화체제, 상호 정체성, 공동의 이익, 공유 규범 및 제도, 정치의 정당성, 적대적 관념 ...

[학술논문] 남북한 통일공동체 형성을 위한 민족주의의 재평가

...주장은 점차 설득력을 상실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주민들의 역사적 사회문화적 특수성에 주목할 때, 민족 정체성 관념이나 민족주의를 다시금 호명하지 않고서는 분단체제의 극복과 통일공동체 형성의 당위성과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세계화와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속에서 민족동질성 통일론은 그것이 수반하는 한계와 난점에도 불구하고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재해석하여 적용한다면 유익한 통일논의의 토대가 될 수 있다. 분단체제의 고착화에 따른 남북한 사이의 적대적 대결 상황을 종식하고 통일공동체를 지향해 나가는데 있어서 그리고 그것을 민주적 정치공동체로 가꾸어 나가는데 있어서 민족정체성 관념은 여전히 남북한 주민들의 소통과 유대를 가능하게 하는 원형이자 공동의 정서적 기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