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과 그 대안들: ‘적대적 방치’ vs. 평화공존과 트럼프 2.0의 ‘거래적 방치’

...의지가 없는 미국의 ‘ 적대적 방치’로 규정한다. 또한 미국이 지닌 동맹의 논리가 제재와 억지, 동맹 중심의‘비현실적인’ 대북 정책이 지속되는 이유라고 주장한다. 미국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막는 한편 한국의 인태전략 협력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확보하고자 하고, 이에 따라 한미동맹의 일정한 약화가 불가피한 북한과의 협상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고 제재와 억지, 동맹 중심의 대북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 적대적 방치’의 대안으로 미국평화연구소의 프랭크 엄이 진행하고 있는 운용적 군비통제 중심의 ‘평화공존’의대항담론 기획과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거래적 방치’의 전망을 검토한다...

[학술논문]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과 그 대안들: ‘적대적 방치’ vs. 평화공존과 트럼프 2.0의 ‘거래적 방치’

...의지가 없는 미국의 ‘ 적대적 방치’로 규정한다. 또한 미국이 지닌 동맹의 논리가 제재와 억지, 동맹 중심의‘비현실적인’ 대북 정책이 지속되는 이유라고 주장한다. 미국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막는 한편 한국의 인태전략 협력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확보하고자 하고, 이에 따라 한미동맹의 일정한 약화가 불가피한 북한과의 협상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고 제재와 억지, 동맹 중심의 대북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 적대적 방치’의 대안으로 미국평화연구소의 프랭크 엄이 진행하고 있는 운용적 군비통제 중심의 ‘평화공존’의대항담론 기획과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거래적 방치’의 전망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