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전역 위험구역 설정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차단한다"

[파주=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경기도가 파주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함에 따라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다고 17일 밝혔다.

[학술논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공법적 쟁점 세 가지

판문점선언 등 남북합의서가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하는지 여부는 해당 남북합의서의 ‘입법사항’ 포함 여부 및 ‘중대한 재정부담’과 관련하여 재정부담의 구체적 성숙성 인정 여부에 좌우된다. 현행의 남북관계발전법하에서는 첫째, ‘주권제약’, ‘강화조약’ 등 헌법 제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내용의 조약 성격의 남북합의서는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요하고, 둘째, 헌법 제60조 제1항의 내용 중 ‘주권제약’, ‘강화조약’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재정적 부담 야기 사항’, ‘입법사항’

[학술논문] 대북전단등 살포행위에 대한 입법규제의 딜레마 : 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20헌마1724·1733(병합) 결정에 대한 평석

...법률」상 대북 전단등 살포 행위 규제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2000년대 이후 점차 심화되어 왔던 대북 전단등 살포 행위와 그 규제를 둘러싼 국·내외의 첨예한 대립 문제가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정부 역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발맞춰 다양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북 전단등 살포 행위 규제가 표현의 내용에 대한 제한인지 아니면 표현의 방법에 대한 제한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견해가 나뉘었다. 어느 것으로 해석하는가에 따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7인의 위헌의견은 대북 전단등 살포 행위 규제를 표현의 내용에 대한 제한으로 보면서 그 제약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그러면서 대북 전단등 살포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학술논문]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에 따른 법적 쟁점 고찰 - 남북관계와 대북심리전의 관점에서 -

...상호 심리전을 중지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북한 당국의 무력도발이나 일방적 대화 중단으로 인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은 정지되었다. 남북관계에 있어 대북심리전은 협상타결의 전제조건이자 합의의 대상이었다. 그 만큼 대북심리전은 중요한 요소로 평화적인 통일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핵심적 수단이다. 따라서 대북심리전에 대한 법적 규제를 해소하고, 북한 당국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전 수단을 지속 개발･활용해야 한다.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북한 당국의 반응을 고려해 도발위협이 현저한 기간 중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보호를 위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에 근거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통제해야 하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한 법적 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학술논문]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에 따른 법적 쟁점 고찰 - 남북관계와 대북심리전의 관점에서 -

...남북한 상호 심리전을 중지하기로 합의하였으나;북한 당국의 무력도발이나 일방적 대화 중단으로 인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은 정지되었다. 남북관계에 있어 대북심리전은 협상타결의 전제조건이자 합의의 대상이었다. 그 만큼 대북심리전은 중요한 요소로 평화적인 통일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핵심적 수단이다. 따라서 대북심리전에 대한 법적 규제를 해소하고;북한 당국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전 수단을 지속 개발･활용해야 한다.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북한 당국의 반응을 고려해 도발위협이 현저한 기간 중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보호를 위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에 근거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통제해야 하며;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한 법적 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