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인지전 수행을 위한 한국군 공보작전 발전방향 연구
본 논문은 현대전 양상으로 부상한 인지전 환경에서 한국군 공보작전이 나아갈방향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전쟁에서 나타난 인지전 양상과 시각정보 기반의 정보전달 사례를 분석하여 사진과 영상 등 시각정보가 메시지를 신속하고 직관적으로 전달하여 진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인 수단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군 공보작전 체계의 한계를 진단하고 시각정보 기반의 커뮤니케이션전략을 중심으로 공보작전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급변하는 정보환경 속에서 인지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해명이나 반박하는 수준의 공보대응을넘어, 사실 기반의 시각정보를 적극 활용한 신뢰성 있는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학술논문] 북한의 체제유지와 선전선동의 역할: 수령형상의 측면에서
...수령형상 과정에서 선전선동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통해 북한 주민이 어떻게 유일영도체계와 김일성주의에 의식화되었는지, 김일성·김정일과 당에 대한 충실성을 갖게 되었는지를 밝힌다. 북한은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중심의 핵심 지도부가 수령형상을 포함한 선전선동의 메시지를 모든 미디어와 문화예술을 통해 강력하고 반복적으로 주민들에게 투사함으로써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충성과 복종, 수령과 당에 의한 유일지배체계의 유지를 가능하게 했다. 즉 수령과 당에 절대 충실성을 가진 ‘주체형의 인간형’을 완성하려 하였다. 북한은 인민의 필요가 아니라 권력자의 필요에 의한 것만을 전달하고 전달체계의 통제를 통해 북한 주민의 사상통제를 가져왔고 북한 체제의 유지를 가능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학술논문] 남북한 사회복지 제도통합: 구성 쟁점
...본 연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존 연구의 경향에 대해 최근 5년 연구를 기준으로 고찰하였다. 둘째, 현존하는 남북한 사회복지제도를 기능과 급여 중심으로 간략히 분석하였다. 셋째,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구성 쟁점’을 분석하기 위해 각 제도의 적용대상, 급여계상, 급여종류, 급여조건, 급여수준, 급여지급기간, 재정부담, 관리운영과 전달체계를 기준으로 주요 쟁점을 분석하였다. 넷째, 마지막으로 이를 토대로 남북한 사회복지 제도통합의 구성쟁점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 적용대상은 각 제도별, 위험별로 적용대상을 구분하여 접근해야한다. 급여계상은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분리 대응하되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급여종류는 각 제도별, 분야별 적정수준과 기준을 설정 이에...
[학술논문] 북한 「년로자보호법」의 의의와 한계 - 타 법령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년로자보호법」을 기존의 관련 법령들과 비교, 그 특성을 분석·도출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동 법령의 정체성을 제정 의의와 성격 등을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동 법령의 적용대상, 급여종류, 재정부담, 전달체계, 관리운영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들과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토대로 동 법령의 법제적 의의와 평가, 지속성과 변화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 동 법령에 대한 의의와 평가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 법령은 북한이 직접적으로 년로자에 대해 최초로 공표한 독립 법령으로서 사실상 북한의 노인복지서비스 법으로 큰 의의가 있다. 둘째, 동 법령은 년로자보호사업에 대해 북한이 국가차원의 함의를 밝힌 것으로 북한의 노인복지서비스 사업에 대한...
[학술논문] 북한 사회보장법 법적 분석: 기존 사회복지 관련 법령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사회보장법」을 기존의 관련 법령들과 비교, 그 특성을 분석·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동 법령의 정체성을 의의, 위치, 역할, 기능, 한계 등을 통해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동 법령의 적용 대상, 급여, 재정 부담, 전달 체계, 관리·운영을 중심으로 기타 법령들과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토대로 동 법령의 법제적 함의를 의의와 평가, 지속성과 변화를 통해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 북한의 「사회보장법」에 대한 의의와 평가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 법령은 북한이 직접적으로 사회보장에 대해 최초로 공표한 법령으로서 지대한 의의가 있다. 둘째, 동 법령은 사회보장사업에 대해 북한이 국가 차원의 함의를 밝힌 것으로 북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