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미·한 동맹이 나아갈 길 “안보 토대 위 글로벌 협력 확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 등 한반도를 둘러싼 권위주의 국가들의 위협이 점증하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은 ‘워싱턴 선언’ 등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연합 방위 계획을 수립, 실행해야 한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주문했습니다. 또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야기하는 위협에 맞서기 위해 미국·한국·일본은 동맹에 준하는 안보 협력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는 VOA 기획보도,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전략 동맹이자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확장되는 미한 동맹의 새해 비전을 진단해 봅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술논문] 한국군 군사우주전략 발전방향

...우주강대국으로서 우주의 군사화 및 무기화를 위한 무한경쟁에 돌입하고 있다. 군사우주전략이란 우주전을 통하여 정치적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주우세를 획득하는 방법이다. 군사우주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주전력을 동시·통합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활동을 고려해야 하며, 초연결, 초지능 미래전에도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군의 군사우주 전략은 동맹의 군사우주력 발전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여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군사우주전략은 6개 분야로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억제 및 거부전략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도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공격전략은 적의 우주 및 대우주능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영역 작전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학술논문]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의 억제정책 방향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한국형 핵공유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핵을 인정하는 상황이 전개될 경우, 기존의 양자적 다자적 확장억제협의를 넘어 한국에게 잠정적이나마 핵개발의 여지를 남겨주어야 한다. 이는 중국에 대한 경고이며 북한의 핵개발을 상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한국에게 있어 최후의 수단이고 미국은 환영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하지만, 진정한 전략 동맹이라면 북핵을 인정해서는 안되고, 전략적 상황으로 인해 북핵을 불가피하게 수용하게 될 경우, 한국에게도 잠정적이고 투명한 핵개발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단계별로 (한미간에) 상호 증강되는 핵억제력(phased increased mutual nuclear deterrence)’의 준비는 북핵 위협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현안분석] 한미 정상회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구축을 위한 협력의 시작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열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양국 정상의 목표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성공적인 회담이었다. 특히미중경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코로나19 팬데믹 등 전통 및 비전통 안보 위협이 복합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에서 개최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지역 및 세계적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소인수 회담, 단독 환담, 확대 회담의 순서로진행된 이번 정상회담은 예상했던 90분을 넘겨 약 109분간 진행되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정상회담 사후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은...

[학술논문] 위협인식의 불일치와 한미동맹 : 통합동맹(Integrated Alliance)의 청사진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강대국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 한·미동맹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정책적 방향성에 중점을 둔 연구이다. 강대국으로 형성된 구조의 제약에 기반을 둔 기존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위협인식과 동맹의 견고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즉 내부적 요인에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위협인식의 변화로서는 강대국의 경쟁 심화라는 국제정치적 변화는 안미경중이라는 방향성에 대해 국민의 인식 변화를 이끌었으며, 한미동맹의 견고성 약화를 우려하는 경향도 함께 보여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주한 미군의 군사적 역할증대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식별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방향성을 한·미 군사동맹의 지향점을 ‘통합동맹(Integrated

[학술논문] SWOT 분석을 통한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

...위협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SWOT 분석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 전략의 강점 및 약점 요인과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의 기회 및 위협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갖추는 데 있다. 연구 대상 및 범위는 한미동맹 강화 및 한국의3축체계 발전의 군사적 대응 전략으로 한정하였다.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전쟁 억제와 평화를 보장하고 동북아 지역의 안정에기여하는 포괄적인 전략 동맹으로 역할을 담당하며, 맞춤형 억제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필요성을인지하였다. 결론적으로 힘 있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한미동맹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서 북한의 핵미사일의 대응체계를 조기에 구축하여야만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유지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