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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군축’을 배제, ② 대화를 통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견지, ③ 先 한미공조, 後 미북대화, ④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과의 적극적 연계 등 4가지이다. 아울러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핵협의그룹(NCG)은 미북 협상의 의제에서 배제해야만 한다. 북한의 기만에 대비하고 우리의 안보 근간을 훼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북 간 협상에 대한 과민 반응이나 과잉 대응을 할 필요는 없다. 도전적 상황을 잘 관리하면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 만에 하나 미북 간 협상이 타협과 이행 단계로 진행되면 우리가 미북 협상에 전략적으로 관여해야 한다. 우리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약속을 우리가 방관하거나 미국과의 사전 조율에만 의지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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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대적성’, ‘적대적 두 국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구상하고 추진하는 핵전략과 국방력발전계획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필요하다.
북한의 국가목표이자 핵전략의 궁극적 목표는 정권의 안정적 지속성 확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① 대미 억제력을 일정하게 갖춘 핵무기 고도화의 불가역적 진전, ② 핵보유국으로서의 전략적 지위 확보, ③ 전쟁의 억제, 미국의 대북한 핵위협 감소, 한국에 대한 비대칭적 군사 우위 확보, 불가침 환경 조성 등과 같은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 감소 달성, ④ 국제 및 지역 내에서의 전략적 위상 제고와 대외관계 개선, ⑤ 대북제재의 해제나 우회를 통한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과 같은 경제발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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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
2015년 평양의 모 기관으로부터 “북한의 동태적 경제발전”이란 주제로 강연을 초청받은 방찬영 저자가 제시하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전략을 담은 책으로, ‘어떻게 하면 북한의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한 남북한 공동의 동태적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즉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핵 없는 국가로 생존할 수 있는 생존전략을 모색하고 제시하며,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이룩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한 남북한 공동의 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객관적 전략적 구상과 정책방안이 요구되는지를 타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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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성공적으로 이끈 에곤 바의 활약상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하다. 브란트의 동방정책 대부분이 그의 머리에서 나왔고 이후에는 ‘독일의 키신저’라고까지 불렸다.
바는 뛰어난 기획력과 외교기술 면에서 키신저에 비견할 만한 협상의 달인이었다. 투칭 연설에서 과감하게 ‘접근을 통한 변화’ 등의 브란트의 동방정책 구상을 밝힌 장면이 압권이다(53면). 소련과 조약 협상이 결렬 위기에 처하자 어디론가 잠적하여, 이 “배짱 좋은 도박”이 결국 소련의 수상 브레즈네프를 굴복시킨 에피소드도 흥미롭다(86면). 이렇게 소련이라는 빙하가 녹아내리기 시작하자 동유럽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통일은 모스끄바에서 시작된다”(96면)는 에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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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정면으로 거스르는 김여정의 행보에 대해, 군축·반핵·평화체제를 축으로 한미동맹과 북핵문제에 천착해온 평화 연구자·활동가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은 ‘달라진 북한’의 한 시그널로 해석한다. 나아가 이를 일회성 제스처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탈바꿈한 북한의 대외 전략구상의 일각으로 규정한다. 무슨 의미일까? 때마침 내놓은 책에 자세한 이야기를 담았다. 주제는 2018-2019년 비핵화 협상의 결렬 이후 본격화한 북한의 변화와 그런 북한이 뒤흔들고 있는 남북·북미 관계, 나아가 동아시아 6개국 판도의 격변이다. 요컨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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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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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정전협정 60주년의 의미와 평화체제 구축논의의 전제조건
...북한에 대한 신뢰는 매우 낮은 입장이지만 6자회담의 틀 속에서 평화체제 분과위(WG)를 다시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등장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과잉기대”를 경계해야하며,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평화체제 구상에 대한 요구를 어떻게 해소할 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평화체제에 대한 관심이 아직도 회자되는 것은 이를 비핵화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적극적 관심을 보였던 것도 비핵화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조지 부시 (George Bush)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의제화 했고,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도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포함시켰다. 당사국들이 항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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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중협력
...감지해 북한의 핵포기를 설득하는데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셋째,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향후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아시아 패러독스에 빠진 아시아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편으로 아시아 주요국들의 협력 가능성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아시아 역내 경제발전과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나날이 증대하고 있지만, 정치･안보면의 협력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역사와 영토를 둘러싼 갈등은 오히려 커지는 이른 바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은 역내 협력의 발목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맞물려 지역 안보위협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착안해 박근혜 정부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내 놓았다. 한국과 중국이 연성 이슈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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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구상과 한일관계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외교안보정책의 주요키워드로 제시하면서 출범하였다. 이 구상은 이전의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 표방되었던 대북정책 및 지역질서 구상과 연속성을 갖는다. 다만 박근혜 정부의 정책구상은, 북한의 핵폐기나 역사문제에 대한 일본의 성의있는 태도 변화 등 타자의 정책변화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한국이 수행해야 할 주도적 역할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다는 한계를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에 더해 아베 자민당 정부의 수정주의적 보통국가화 경향으로 인해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일본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나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해, 우리가 활용할 여지가 많은 상대국가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외정책 성공을 위해서도 내셔널리즘을 극복한 전략적 대일외교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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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A Study on the U.S.A’s Evolving Policy and Possible Interactions of the U.S.A - China in the Korean Unification Process
최근 오마바 정부의 북한정권에 대한 ‘전략적 인내정책’은 한반도의통일정책 범주 내에서 바라보면 실질적으로 상당한 인식의 변화를 동반하고 있음을 엿볼수 있다. 즉 한반도의 분단상황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이는 분단의 ‘평화적 관리’를 넘어 장차 ‘통일한국’에 적합한 통일정책으로 수정한 것이다. 한반도에서 통일과정이나 통일후의 주변국들의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은 이명박 정부시기의한반도의 ‘분할관리’ 정책에서 ‘통일준비’라는 전략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함으로서 통일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하는데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한국과 미국간의 새로운 통일정책에 대한 공동인식은 북한정권의비핵화와 호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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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수정주의적 보통국가론'의 대두와 일본 외교: 자민당 아베 정권의 재출범과 한반도정책 전망
...자민당 아베 정부는 ‘수정주의적 보통국가론’ 성향의 대외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보이며,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에 대해서는 관계 개선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핵문제 해결 및 동아시아에서의 영토 및 해양 분쟁 완화를 추구해야 할 박근혜 정부로서는 일본과 성숙한 파트너십 선언에 기반을 두어 전략적 협력관계를 견지해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응기조하에서 아베 정부의 헌법 개정을 통한 국방군 구상 추진에 대해서는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으며, 중일 간의 영유권 분쟁 격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재자적 입장에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역사문제에 대한 아베 정부의 수정주의적 입장에 대해서는 구미 각국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일본의 자성을 압박하는 정책을 구사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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