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핵·미사일 위협 상쇄를 위한 미사일 전력발전 방향

...장기적 경쟁전략으로서 상대 국가에 대한 비교 우위의 경쟁력 있는 군사력 건설을 통해 위협을 상쇄하는 개념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방혁신 4.0은 미국에서 추진된 상쇄전략의 개념과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북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상쇄하기 위해, 한국은 장기적 경쟁 측면에서 비핵·재래식 전력을 활용한 비대칭적 기술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압도적인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전략적 비용 부과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북한의 핵 사용에 관한 전략적 계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한다. 현재 한국의 가장 효과적인 전략적 비용 부과 수단은 단연코 지상 기반 미사일 전력이다. 앞으로 국방혁신 4.0 차원에서 첨단기술을 접목한 지상 기반 미사일 전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함으로써, 대북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

[현안분석] 중·러 블라디보스토크 내륙 중계항 이용 합의의 주요 내용과 전망

...운송이 가능해짐. - ‘내륙 중계항’은 중국 내 물류 이동 시 빌려 사용하는 외국 항구를 의미하며, 국내 물류 이동과 동일하게 관세와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 ▶ 중·러 간 블라디보스토크 내륙 중계항 이용 합의는 중국에는 동북지역의 물류 효율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이며, 러시아에는 러·우 전쟁 이후 서방의 제재하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함임. - 중국 지린성은 블라디보스토크항을 내륙 중계항으로 사용함에 따라 기존 물류 노선보다 운송 비용을 절감(컨테이너당 약 2,000위안)하고 운송시간을 크게 단축(약 2~4일 단축)할 수 있음. -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항의 물동량 증가와 중·러...

[학위논문] 국제사회의 북한 및 이란 경제제재 실효성 비교 연구 : 핵무장 저지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등 주요 제재 파괴자들을 상대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얼마만큼 강력하게 시행하여 이들을 대북 제재에 반강제적으로 동참시킬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채찍과 당근을 병행하여 북한이 스스로 전략적 셈법을 바꾸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김정은은 자신의 생존과 김가 일족의 세습독재 체제가 위협받는 수준까지 압박을 받지 않으면 절대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는 협상의 장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김정은 참수작전, 전술핵무기 배치 등 고강도 압박을 통해 핵무장의 정치, 경제적 비용을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여 협상을 선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채찍으로 대표되는 압박은 우리가 대화국면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한 협상카드로서도 매우 유용하다는 점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