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학술자료
-
[학술논문] 북한의 핵위기 조성과 한미동맹의 대응
...못해 왔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비대칭동맹의 상이한 핵인식과 국가선호 때문에 한미동맹이 북한의 핵위기조성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저균형” 대응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한다. 한미동맹의 북핵대응 과정에서 강경책과 온건책이 동시에, 혼합되어 나타난 것은 북한의 태도와 요구에 따라 동맹이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이라기보다 비합리적인 전략결정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미동맹의 상호작용과정 또는 양국의 선호정책 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본 논문은 저균형정책의 결정요인으로, 국가선호의 비합일성, 상이한 위협인식, 그리고 비대칭동맹의 동맹갈등을 제시하였다. 1차 핵위기에서 현재 3차 핵위기에 이르기까지 한미동맹이 저균형 대응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
[학술논문] 한·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조건과 과제
...다양해지고 확대되어감에 따라, 서울과 모스크바는 지난 2008년 9월 양국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현재 양국 간 지정학적 협력의 밀도나 지경학적 상호작용 수준을 두고 볼 때, 한 · 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아직까지 외교적 수사(修辭)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게 정확한 진단일 것이다. 2010년 5월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과 동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해 전략적 관계인 한 · 러 양국이 ‘전략적’ 입장 차이를 드러낸 것이 적절한 사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러 전략적 관계는 전술적 기회주의1)를 내포하고 있고, 실제 현 양국관계의 수준을 설명하는 묘사적 개념이...
-
[학술논문] 변경의 정치경제학: 중국 동북지역 개발과 환동해권 국제협력 구상
...협력은 환동해권 국제협력의 핵심적 영역으로서 두만강유역을 중심으로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환동해권에 대한 긍정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남북한 간 긴장고조와 대치, 중국과 러시아의 상호 간 경쟁과 견제, 국제적 협력에 대한 일본의 상대적 소극성이라는 국가전략적 변수를 제외하고라도, 물류적 측면의 여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적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또한 환동해권 지역 내 경쟁력을 갖춘 도시의 참여가 부재한 상황에서 중심과 변경의 상호 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부산은 두만강유역의 초국경협력의 진전을 적극 활용하여 지경학적 우위에 입각한 국제물류협력을 통해 남북 물류, 환동해권 물류의 허브로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
[학술논문] 북한의 비대칭적 군사위협의 실제와 그 대응
...특히 걸프전 이후 강화되고 있는 북한의 비대칭적 군사위협의 본질과 성격을 규명하여 ① 건드리기만 해도 쉽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위약요소의 즐비, ② 대응의지의 상대적 유약, ③ 내부 여론의 다원성과 분열 등으로 지칭될 수 있는 자유 민주주의 사회의 특징을 갖는 한국 사회의 정치 사회적 취약성 속에서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비대칭적 군사위협에 대한 고찰을 통해 그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저자는 우선 앤드루 맥(Andrew J.R. Mack)이 제시한 관심의 비대칭 이론과 전략적 상호작용 이론 등 비대칭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해 보고, 이를 기초로 북한이 취할 수 있는 비대칭적 군사위협 및 도발 유형을 분석․평가해 본 다음, 그에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응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
[학술논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한반도 배치 구상에 의한 북핵 문제 해결 방안 모색 - 자극․반응의 극대화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도입을 매우 신중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 체계의 고성능 레이더(AN/TRY-2)의 탐지거리가 미치는 범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군의 ‘미사일방어체계’(MD)의 전략적 우위에 대한 우려로 THAAD의 한반도 배치를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같은 논리를 가지고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THAAD 한반도 배치 구상에 의한 북한의 핵 포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한·중, 한·미, 북·중, 미·중 관계의 역학을 고려하면서 상호작용과 반작용의 관점에서 자극과 반응의 모델을 적용해 북한 핵문제의 해결 대안을 찾고자 한다.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