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대화의 전략적 선택구조: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2018년 4월의 남북정상회담을 중심으로 남북대화의 전략적 선택 구조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는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상회담 개최 당시의 분석적 맥락과 행위자들의 전략적 목표를 검토하고, 남북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분석 틀을 활용하여 사례연구를 진행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정상회담은 광범위한 지정학적 요인이나 국내적 압력보다는 주요 정치 지도자(문재인과 김정은)의 결정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의 연구는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체제, 행위자, 의제 등에 집중하고, 국내외 요인의 복잡한 상호작용과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또한 한국과의 관계를 매개로 미국과의...

[학술논문] 경제제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북한과 이란 사례 중심으로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 비핵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경제제재가 비핵화에 미치는 효과는 행위자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 결정되며, 행위자의 전략적 선택은 구조적 조건에 의해 제약된다는 가정 하에 분석한다. 북한과 이란의 경제제재 과정에서 행위자들 간의 전략적 교환(strategic interaction)이 경제제재의 비핵화 효과를 결정하는 요인이고, 북한과 이란이 경제제재를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구조적 힘(resilience power ofstructure)에 있다고 본다. 향후 북한과 이란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미국은 북한과 이란의 지원국인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 공진과 동조화가강화되면, 중국과 이란을 비핵화로 이끌어내 시간이 절약된다. 그리고 미국과 국제사회는북한과...

[학술논문] 남북한 스포츠 교류의 전략적 선택 구조: 영역효과와 직관적 경험칙의 작동 사례를 중심으로

...남북 스포츠 교류의 결정요인으로서 체제 속성과 정권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일견 타당하지만, 같은 시기 같은 정권 아래에서도 기존의 결정 패턴과 궤를 달리하는 정책 결정 사례들이 존재한다. 본 논문은 남북한 스포츠 교류에 관한 기존 연구 결과가 제시하는 정책 결정의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 사례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남북한 스포츠 교류의 전략적 선택 구조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이 채택한 사례들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과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개최와 관련된 북한의 정책 결정 과정이다. 사례 분석에 있어 본 논문은 전망이론의 논리구조를 동원하고 있으며, 영역효과와 직관적 경험칙의 개념을 활용한다. 분석의 결과 남북 스포츠 교류에 있어 비슷한 조건 아래에서 다른 결정이 내려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