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전략적 완충지대에서의 리스크 관리

...심각하게 저해하고 발전을 제약한다. 이처럼 중요한 북한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우리 대북정책의 목표와 환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익 관점에서 명료화되는 대북정책 목표는 북한의 순조로운 개방이다. 북한의 폐쇄성은 리스크 수준과 비례하므로, 대내외 안정을 담보하기 위해 북한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북한 경제의 개방성을 담보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대북정책 환경은 국제정치 구조와 연계된다. 중국 및 러시아가 미국과 패권을 경합하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만나는 전략적 완충 지대에 놓여 있다. 북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국제정치 현실에서 유효하게 통용될 정책수단의 구비-경제성장의 지속과 안정적인 군사력을 통해 발언권을 강화하는 것-와 함께, 주변국과의 원만한 외교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학위논문] 한반도 중립화 통일모형에 관한 연구

...것이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주변의 국제 환경과 남한의 경제적 변화는 한반도가 중립화 통일에 이를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전문가 집단의 델파이 조사 결과, 한반도 중립화 통일모형은 적합성 영역에서 방위비를 절감하여 경제발전을 가속할 것이며 지정학적 완충 지대를 형성하여 아시아-태평양 평화 유지에 유리하고 글로벌 경제시장 확대의 측면에서 적합한 방안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가능성 영역에서는 남북 간 이질성 극복을 위한 유소년기 통일교육의 필요성과 대북정책의 일관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북정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민·관·군 등의 참여로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학술논문]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대중(對中) 전략적 경쟁 접근 방향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대중(對中) 전략적 경쟁 접근 방향에 대해 주목하였다. 미국과 중국이 바라보는 전략적 경쟁에 대한사고의 틀은 다르다. 미국은 ‘공존을 위한 협력’을 지향하는 ‘경쟁 스펙트럼(competition continuum)’으로 전략적 경쟁을 바라보는 반면, 중국은 ‘이겨야 하는 싸움’의 관점인 ‘초한전(超限战)’의 시각으로 그것을바라본다. 이 때문에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제재가 곧 북한 정권의 붕괴이고, 북한 정권의붕괴가 곧 존망의 미-중 전략적 관계에서의 전략적 완충지대 상실이라는 사고의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미-중 전략적 경쟁 관계가 궁극적으로 경쟁 스펙트럼을통해...

[학위논문] 중국-북한 동맹관계사 연구

...여전히 북한을 동맹국으로 간주해 왔으며, 북한 역시 동맹의 편승 기능에 의존해 왔다. 때문에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면서도 북한의 1, 2차 핵 실험을 과단성 있게 규제하지 못하고 북한 체제 존립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을 뿐이다. 그 이면에는 중국의 대미정책과 관련하여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와 완충지대 이점을 활용하려는 전략적 노림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탈냉전 시기는 대화, 상호 교류, 외교등 소프트 파워를 선호한다. 중국은 현상유지의 강국화를 지향하면서 북한의 ‘방기’ 우려를 인지하면서도 자국의 국익을 위해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연루’ 증가 추세를 적극적으로 경계하려고 함을 알수 있다. 그러나 북한을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