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국제사회의 북한 및 이란 경제제재 실효성 비교 연구 : 핵무장 저지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북한 제재 루프홀 차단 △채찍과 당근 정책 병행에 의한 북한의
전략적 셈법 전환 등이 필요하다. 북핵문제는 남북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국제적 문제로 비화된 상황이라는 점과 현재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것은 중국이 아닌 미국이란 점에서,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통일을 이룰 때까지 패권국인 미국이 갖고 있는 힘과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접근방법이라고 판단한다. 중국의 건설적 기여를 이끌어 내는 것 역시 중요하다. 시진핑 등 중국 지도부의 결단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을 확대하여 한·중간 우호협력 분위기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중국내 ‘한국
자산론, 북한 부채론’을 널리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중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