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군사와 협상에서 북한 전략행태 분석: 배합전략을 중심으로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북한의 핵개발 및 비핵화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북한의 군사와 협상 전략 행태의 근원적 배경과 본질은 무엇인가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북한 고유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배합전략을 중심으로 북한 전략 행태에 관하여 문헌조사 및 사례연구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하는데 주안을 두었다. 연구 결과 북한 김일성이 최초 군사적으로 사용된 배합전략은 현재 군사뿐만 아니라 정책 분야에 사용하였고;핵개발 및 비핵화 협상과정에서도 적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모든 전략에도 장･단점이 있듯이 핵개발 및 비핵화 협상과정에서의 북한 배합전략 적용에도 성과와 딜레마가 분명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배합전략에 대한 성과를 최소화하고 딜레마를 역이용할 수 있는 역배합전략을 개발 발전시킬...

[학위논문] 북한의 핵억제 전략 최적화 연구, 2012-2024 -전망이론의 분석틀을 중심으로-

...손실의 인식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특히 행위자가 손실영역에 있다고 인식할 때는 위험 감수적 선택을, 이익영역에 있다고 인식할 때는 위험 회피적 선택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전망이론의 분석틀은 북한이 핵억제력의 구성요소인 능력(Capability), 의사전달(Communication), 신뢰성(Credibility) 확보 과정에서 보인 전략적 행태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본 연구는 2012년 이후 북한의 핵억제 전략을 네 시기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첫 번째 시기(2012-2017)는 ‘위험감수적 핵무기 개발 전략’ 시기로, 북한은 초기 핵억제력 확보를 준거점으로 설정하고 연이은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통해 기본적 핵능력(Capability) 구축에 주력했다...

[학술논문] 비핵화 로드맵 수립을 위한 북한의 안전보장 요구 연구

...사안인 적대시 정책 폐기 요구는 한미연합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군사적 위협과 관련된 모든 정치·군사적 조치의 중단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중기준 철회 주장은 자신들의 행태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결국 북한의 안전보장 요구는 안전담보라는 본래의 목적 외에도 핵보유국으로서 전략적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전략적 행태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안전보장 요구의 경과(역사적 전개 과정), 주요 특징, 의도 등을 분석 및 평가하고 한·미의 수용 가능성을 검토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의 안전보장 요구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과거 대북 안전보장 실패의 본질적 문제의 접근을 통해 비핵화 로드맵 수립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학술논문]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관한 연구: 빈곤 목표 수용성 평가와 과제

...분석 지점들을 살펴봤을 때, 저자들은 북한의 낮은 SDG 수용성을 정부의 통계 역량 문제로만 해석하거나, 기술적인 차원의 지원 내지 국제협력으로만 해소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역량 문제를 넘어서 북한의 고유한 체제 및 제도적 맥락들로부터 기인한 ‘특수성’과 SDG 빈곤 담론 수용에 있어 북한 당국이 보인 ‘ 전략적 행태’(예를 들면, 빈곤 개념 회피 또는 대체 지표 개발)를 조명하였다. 결론 및 시사점: 북한을 비롯한 개도국의 SDG 이행의 질(quality)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통계협력과 같은 기술적 측면의 접근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개도국의 국제규범 수용에 있어 발현되는 전략적 행태 및 제도적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과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술논문] 북한의 공세적 핵전략과 ‘일반 핵강제’

...‘핵확전의 위험성’의 신호를 발산하여 ‘현상 변경’을 위한 유리한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적대국과 동맹국의 정치적 양보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은 핵무장국이 장기적으로 동맹국으로부터 안보 의존성을 줄여 대외적 자율성을 제고하며, 적대국으로부터 군사적 억제력을 높이면서 정치적 협상 공간을 높여나가는 전략적 행태를 설명하기에 유용한 개념이다. 대부분의 기존 핵관련 연구가 군사 대치 국면의 위기시 ‘긴급 강제’에 초점을 두면었다면, 중장기적으로 동맹국과 적대국의 양보를 강요하는 ‘일반 강제’에 대한 관심은 소홀했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기존 학술논의가 대체로 ‘위기시 긴급 핵강제’의 효과가 높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