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 국방획득정책의 변천과정과 전력증강 방향 고찰 -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부를 중심으로 -

... 균형 발전과 통합전투력 증강이 미진하였다. 또한 미군에 의존하다보니 북한의 재래식무기 위협 대비에만 집중하였고,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비대칭 전력증강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대 주변국 대비 전력 증강의 방향제시가 미흡하였다. 그렇다 보니 전력 증강 방향을 개념적으로만 제시했을 뿐 전력증강의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 국방획득정책의 성패는 전력 증강 방향이 얼마나 자주적이냐에 달렸다. 주한미군이 모두 철수하고 한 명도 없어도 현존위협과 주변국을 포함한 미래 위협에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력 증강 방향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전력 증강 방향은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것이 한국의 현실에 가장 부합하는 전력 증강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