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에 따른 법적 쟁점 고찰 - 남북관계와 대북심리전의 관점에서 -
2024년 6~7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로 초래된 북한 당국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로 인해 우리 정부는 대북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였다. 우리 정부는 2024년 6월 4일 9・19군사합의서의 효력을 전면 정지하였고;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에서 금지한 대북심리전을 시행하였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는 2023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즉시 효력을 상실(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제1항 제3호와 제25조 해당 조항)하였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대북심리전(동법 제2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은 여전히 제한을 받는다. 이것은 대북심리전이 군사작전의 일부이면서 합법적 활동이지만 북한 당국의 반응을 지나치게 의식해 비대칭전략수단을 제한하는 것이다. 대북심리전은 정전협정에서 금지한 무력행위에 의한 적대행위에 해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