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2024 한반도 정세 전망

... 전술유도탄, 극초음속미사일, 수중 드론 등의 도발이 무려 23회였다. 또한 북한은 2023년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nter 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시험 도발을 연간 기준 최다인 무려 5회나 했다. 북한은 사실상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리고 하고자 하는 도발을 모두 강행했다. 따라서 2023년은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와 강도로 한·미·일 3국에 대한 핵 위협을 높였던 한 해로 평가할 수 있다. 2023년 지속된 북한의 핵 고도화와 핵 강압(coercion)의 키워드는 질과 양, 공포와 지위 등 4가지이다. 북한은 2023년에도 핵 탑재 어뢰(수중 드론), 신형 고체 추진 ICBM(화성-18형),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현안분석] 북한의 전술유도탄 발사 배경과 향후 전망 분석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소집 등으로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정중동(靜中動)을 유지하던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의 비핵화’만을 강조하며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데서 미국 신행정부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었을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중관계 재정립, 아프가니스탄 철군 일정, 이란 핵합의 복귀 등으로 갈길 바쁜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팀을 향해 적어도 핵미사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는 데는 성과를 거두었다. 북한의 향후 행보와 관련하여 오바마 행정부 초기 도발적 행동패턴으로 회귀하거나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북미 긴장 상황을 유지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