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의 2024년 군사동향과 2025년의 선택

2024년초 김정은이 민족개념에 입각한 통일론을 폐기하고 2국가관계론을 화두로 제시하자 거센 대남공세가 예상되었다. 북한은 2024년에도 각종 무기체계의 개발 및 시험평가를 지속했다. 특히 핵농축시설과 ‘최종완성판’ ICBM인 ‘화성-19’를 공개하면서 핵전력 증강을 과시했고, ‘오물풍선’ 살포라는 새로운 수법의 대남도발을 시작했다. 오물풍선 도발과 GPS 공격 등 저강도 도발은 증가했지만, 정작 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의 횟수는 오히려 전년 대비 감소했다. 또한 북한은 남북연결도로와 철도망을 폭파하고 전력선을 절단하는 등 남북경계선의 단절을 강화하며 접경지역의 불안감을 높였지만, 실제로는 대남방어선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2024년

[현안분석] 최근 북한의 핵 협상 프레임 전환 움직임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의 전술핵 개발 방침과 선제타격 언급은 유사시 한반도 전구 내에서 핵을 이른바 실전전력(nuclear war-fighting capabilities)으로 활용하려는 평양의 의도를 보여주는 바, 최근 북한의 대외정책은 그 연장선상에서 한반도/지역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단거리미사일/ 전술핵 전력을 안정적으로 혹은 신속하게 구축하는 데 전체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봄. 이러한 지향점은 올해 들어 관찰되는 북한측의 용어 사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한반도 역내 사용을 전제하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과 포병 체계에 대해서는 ‘전술무기(tactical weapon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괌이나 태평양 지역과 미 본토를...

[현안분석] 북한의 장기 핵 전력구조 전망: 이론적 해석 및 선행사례

...발사 플랫폼인 잠수함의 대형화·은밀화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만들 공산이 크다. 유사한 구조적 여건에 처해있던 냉전기 영국·프랑스가 그랬듯, 장기적으로는 SLBM 전력에 기반한 핵 전력구조가 평양으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경로라고 할 수 있는 이유다. 다만 한미측 지상전력과 접경해 대치하고 있는 북한의 환경적 특성상, 그에 더해 전술핵 전력을 유지·강화하여 재래식 열세를 상쇄하는 파키스탄 모델을 함께 운용하려 할 공산이 크다. 이론적 배경이나 선행사례를 감안할 때 북한의 장기 핵 전력구조는 이들 두 개의 축으로 귀결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물론 이를 완성하기 위한 기술적 관문은 매우 높고, 특히 미 본토 타격용 SLBM 전력의 안정화에는 국방력발전 5개년 계획을...